■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원일]
지금 잠시 방송도 봤지만 아침에도 인터뷰할 때 얘기 들었는데 거의 의사협회의 성명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했었을 때 국가기관이 저렇게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근거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일종의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두고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사회 각층의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원일]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모두발언이어서 간호사들한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진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현장을 꿋꿋하게 지켰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지금까지, 그리고 간호법을 저렇게 왜곡하는 지금까지도 사실 현장을 지켰는데 지금 완전히 폄훼를 해도 유만분수지 간호사보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 이런 주장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됐을 발언들이 있어서 간호사들한테 큰 충격을 줬고요. 사회적 갈등 유발은 저는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을 그동안 계속 지지하고 찬성했다가 사실은 변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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